자치경찰제 시행 사실상 무기 연기

시군구 단위의 자치경찰제를 올해 말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한 뒤 내년 10월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던 정부 계획이 사실상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0일 정책조정협의회를 열어 자치경찰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과 시기에 대한 논의를 연기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최용규(崔龍圭) 제1정조위원장은 회의 뒤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기엔 여건 변화가 너무 많다”며 “당정은 행정구역 개편 및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 문제와 연계해 자치경찰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의 중앙통제식 경찰 체계 외에 전국 235개 시군구별로 자치경찰대를 창설해 지역순찰 기초질서사범 단속, 교통법규위반 단속 등 기본적인 치안 서비스를 담당케 하고 중앙경찰은 장기적으로 강력범죄 중심으로 업무를 집중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