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균형자’ 설명 또 설명…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가 27일 그동안 논란이 돼온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한 종합 해설 자료를 내놨다.

핵심은 동북아 균형자론이 19세기 영국의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이론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NSC는 “동북아 균형자론은 무력이나 힘의 사용에 의존하지 않고 중견국가의 위상에 맞는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평화의 균형자’라는 개념에 대해선 국제정치학의 ‘균형자(balancer)’가 아닌 ‘조정자, 화합자(mediator, harmonizer)’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이 과연 균형자 역할을 할 만한 역량이 있느냐는 비판에 대해선 ‘연성 국력(soft power)’이라는 개념을 끌어들였다. 군사력과 경제력은 강대국들에 미치지 못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조정자 역할을 하는 데 핵심 요소인 △민주주의 역량 △외교력 △의제설정능력 △문화역량 등 ‘연성 국력’이 크게 신장돼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동북아 균형자 역할이 한미동맹과 양립 가능하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한국의 균형자 역할은 주로 역내국가인 중국 일본과의 사이에서 이뤄질 것이고, 한미동맹은 중국 일본과 관계를 맺는 데 중요한 ‘지렛대’로 균형자 역할에 필수적 자산이라는 것.

이에 대해 김근식(金根植)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애초 잘못된 용어인 ‘균형자’를 거둬들이면 되는데, 대통령의 발언이라 그렇게 못하는 대신 내용 면에서는 전문가 비판을 수용해 체계화하고 보충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영호(金暎浩)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참여정부의 균형자론이 전통적 균형자론과 다르다면서 왜 굳이 같은 용어를 써서 미-일-중-러 등의 오해를 자초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군사력 경제력 등에서 큰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연성 국력으로 균형자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정진영(鄭璡永) 경희대 국제학부 교수는 “동북아 균형자 역할은 당연히 미국이 하는 것으로 인정돼 왔는데 갑자기 한국이 그걸 하겠다고 하면서 균형자 개념도 바꾸니까 마치 우리가 중국 편을 드는 것처럼 오해를 받는다”고 말했다.

NSC가 밝힌 전통적 균형자론과 동북아 균형자론의 차이
	전통적 균형자론	동북아 균형자론
행위자	강대국	중견 역량 이상의 국가
목표	-잠재적 패권국 등장 억제 -현상유지 및 기득권 확대 -자국 중심 이익 추구	-잠재적 갈등과 분쟁 상황 예방 -지역 평화 협력질서 구축 -지역 공동이익 추구
수단	-군사력 -이합집산형 동맹 및 협약	-경성국력+연성국력(자위적 국방력, 경제력, 외교력, 문화역량 등) -기존 한미동맹 유지+역내 안보협력

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