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맛 안맞으면 誤報인가

정부가 언론 보도에 대한 대응 결과를 각 부처 업무 평가에 반영하기 위해 ‘정책보도 모니터링’ 제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언론 보도를 자의적으로 분류해 ‘과잉 대응’ 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국정홍보처가 27일 지난해 본보 보도 중 ‘오보’라고 밝힌 21건의 기사를 자체 분석한 결과, 정부 주장대로 일부 내용이 잘못됐다고 인정돼 정정 보도가 실린 경우는 1건에 불과했다. 반면 절반이 넘는 11건은 보도 이후 정부의 반론만 게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론 보도는 기사가 사실이더라도 보도 대상자의 반론권을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 자동적으로 싣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3건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잘잘못을 가리지 못해 중재 불성립 판정을 받았으며, 2건은 원래 기사를 대체하는 기사를 실었다. 1건은 정부가 소송을 벌였으나 패소했다.

특히 정부가 각각 정정 및 반론 보도가 게재됐다고 밝힌 2건의 경우 실제론 정정 및 반론 요청이 없었고, 중재가 불성립됐다고 밝힌 1건은 정부가 중재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부의 모니터링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언론 보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종종 아전인수(我田引水) 식의 행태를 보였던 게 사실이다.

본보가 2월 17일자에 ‘건설교통부가 신도시 개발 계획을 잇달아 발표해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고 보도하자 건교부는 즉각 언론중재위를 통해 정정 보도를 요구했다. 본보는 “보도 내용이 맞다”며 이를 거부했고, 건교부는 4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그해 8월 본보가 “사실에 기반한 의견 표명이거나 추론이 가능한 사실을 쓴 것”이라며 건교부의 청구를 기각했다.

1월 29일자 ‘철도청, 3월에 고속철도 5000원 시승 행사’의 경우는 정부 내 의사소통 혼선을 드러낸 사례. 본보 기자가 고속철도 담당자와의 통화를 바탕으로 이를 보도하자 철도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문의 및 신청이 폭주했고, 이에 철도청은 “확정된 바 없다”며 본보 보도를 부인했다. 철도청은 당시 상황에 대해 “고속철도 개통시기를 계획보다 앞당기면서 실무자들이 내놓은 방안이 폐기되고 또 다른 안이 나오는 등 상황이 복잡했다”고 해명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정부가 작년 본보보도중 오보라고 주장한 21건 기사와 조치결과 비교
기사 제목(보도 날짜, 반박 주무 부처)	정부가 밝힌 조치 결과	본보가 취한 조치 및 실제 상황
불법정치자금 준 기업 국세청 ‘곧 세무조사’ (1월 10일자, 국세청)	반론 보도	반론 보도
철도청 3월에 5000원 시승 행사 (1월 29일자, 철도청)	정정 기사 게재	대체 기사 게재
거꾸로 가는 질병 관리 (1월 30일자, 보건복지부)	대체 기사 게재	반론 요청 없었음
포장만 요란한 ‘총선용 이벤트’ (2월 4일자, 산업자원부)	언론중재 불성립	언론중재 불성립
KDI ‘정부 빚 5년간 93조 늘어날 것’ (2월 9일자, 기획예산처)	반론 보도	‘동아일보를 읽고’ 형태로 반론
6% 성장 때 (일자리) 35만개 총선 장밋빛 (2월 9일자, 복지부)	언론중재 불성립	언론중재 불성립
FTA 국회 통과 지연은 대통령 리더십 부족 탓 (2월 14일자, 외교통상부)	반론 보도	반론 보도
건교부 도와 협의 없이 일방 추진 (2월 17일자, 건설교통부)	정부 패소	정부 패소, 본보 조치 없었음
지금도 넘치는데 고속도로를 또? (2월 18일자, 건교부)	‘바로잡습니다’로 정정 보도	‘바로잡습니다’로 정정 보도
정부 또 막연한 숫자놀음 (2월 20일자, 통계청)	정정 기사 게재	정정 요청 없었음
재고마저 바닥…환자들 큰 고통 (2월 20일자, 복지부)	반론 보도	‘독자의 편지’로 반론
재건예산 전무…복구사업 엄두도 못내 (2월 25일자, 외교부)	반론 보도	반론 보도
수혈 겁난다 (2월 26일자, 복지부)	언론중재 불성립	정부가 중재신청 취하
정부정책 총선 뒤 시장과 점점 더 멀어져 (5월 11일자, 재정경제부)	반론 보도	반론 보도
좌향좌로는 경제 위기 못 넘긴다 (5월 12일자, 재경부)	언론중재 불성립	언론중재 불성립
경찰간부-교수 성매매 명단 (7월7일자, 경찰청)	반론 보도	반론 보도
선만 그어놓고 ‘전진기지’, 외국사업 유치 지지부진 (8월 3일자 , 재경부)	반론 보도	반론 보도
정부 중장기 전략과제 로드맵 추진비용 예산서 충당 (8월 23일자, 기획예산처)	반론 보도	반론 보도
병원 평가하려면 제대로 해야 (9월 1일자, 복지부)	반론 보도	반론 보도
직장인 보수대비 보험료 부담 급증 (10월 11일자, 재경부)	정정 보도	대체 기사
몽골에 탈북자 정착촌 건설 타진 (11월 9일자, 통일부)	정정 보도 요청	정정성 반론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