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출신 국회의원에 오피스텔 지원 논란

국회가 지방출신 국회의원을 위해 국회주변에 20평형대 오피스텔을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는 지방출신 의원들 중 서울에 거처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원들을 위해 오피스텔을 확보한 뒤 저렴하게 임대해주고, 국회 또는 정부의 예산으로 매월 150~200만원 안팎의 임대료 및 관리비의 일정부분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마포구 공덕동 ‘파크팰리스Ⅱ’ 오피스텔 33채를 확보했으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매입해 9월말 입주할 예정이다. 가격은 1채당 평균 1억2500만원으로 모두 42억원 가량이 소요된다.

그러나 국회 내부에 국민의 심리적 저항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대부분의 지방출신 의원들은 “안정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지만“좀더 신중히 추진하고, 먼저 국민적 공감을 얻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경남 사천)은 “국민들에게 의원의 또 다른 특권으로 비쳐질 수 있으니 잘 생각해야 한다. 나는 전세계약기간이 남아있어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성권 의원(부산 부산진을)도 “의원 전체를 지원한다면 모를까 몇몇 의원들이 어렵다고 지원한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면서 “의정활동에 안정감은 있겠지만 국민들의 공감을 먼저 얻어야한다. 입주하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국회본부도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반발했다.

노조는 10일 성명을 내고 “국회가 거액의 국가예산으로 의원들에게 고가의 오피스텔과 생활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명분이 없고 납득하기 힘들다”면서 “국회 예산은 의정활동과 입법지원기능강화에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17대 국회가 특권과 기득권을 하나도 포기하지 못한 채 1년을 직무유기로 보내더니 또 다른 특권을 신설하겠다고 한다”면서 “이는 과거 국회와 전혀 다를 바 없으며 ‘국회의원만을 위한 국회’를 만든다는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7대 국회가 선언한 ‘돈 안 드는 정치’는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구조를 개혁하자는 것이지 국가예산을 맘대로 쓰고 국회의원의 돈은 안 쓰겠다는 얘기는 아닐 것”이라며 “국가예산에 막대한 부담만 지우고 국회개혁은 더욱 후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제주 북제주갑)은 “부정이나 비리 차원이 아니고 지방출신 의원들의 국정활동을 돕는 차원이라면 괜찮다고 생각한다”면서 “지방출신 의원들은 수도권에 비해 교통비, 주거비, 사무실운영비 등 경제적인 지출이 이중으로 든다. 국민들이 양해만 해준다면 오피스텔을 지원하는 것도 좋다고 본다”고 의견을 밝혔다.

조창현 동아닷컴기자 cc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