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 수석대표였던 이봉조(李鳳朝) 통일부 차관은 “기대에 못 미쳤지만…”이라며 머쓱해 했지만 정 장관은 “국민뿐 아니라 국제사회도 북한핵 문제의 평화적 해법과 6자회담 개최에 대해 희망과 긍정적인 전망을 갖게 하는 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남북의 회담 공동보도문에 북핵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는데도 통일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고’라는 부분이 핵문제에 대한 남한의 의지와 북한의 이해를 함축한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언론에 배포한 해설자료에서도 “남북대화 채널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유용한 통로로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정말 그럴까. 송영대(宋榮大) 전 통일부 차관은 회담 결과를 평가해 달라는 기자의 요청에 “핵문제에 대해 한마디의 말도 없다는 것은 이번 협상 최대의 실책”이라며 “최소한 ‘양측이 노력하자’는 등의 원칙론이라도 (공동보도문에) 넣었어야 했다”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실제로 남북은 회담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선 거리를 전혀 좁히지 못했다. 회담이 끝난 뒤 김만길 북측 단장은 “남북관계를 핵 논의 창구로 이용할 생각이 있느냐”는 남측 기자들의 질문에 “미국이 조건과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핵 문제는 북-미 간 논의 사안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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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통일부는 북측의 공동보도문에 남측 보도문엔 없는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에 따라’라는 문구가 추가된 것에 대해 “과거에도 그런 전례가 있다”며 별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최근 북한이 핵문제에 관한 미국의 압박에 맞서 민족 공조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표현이 들어간 것이 과연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을까.
정부가 남북대화 재개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회담 결과를 ‘아전인수(我田引水)’ 격으로 해석해 국민에게 남북관계에 대해 착시(錯視)를 일으키게 한다면 곤란하다.
장강명 정치부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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