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독도를 日에 넘기려하나”…한·일수산회담 논란

독도(사진) 바닷고기 22%는 아열대 어종. 동아일보 자료사진.

독도역사찾기운동본부 김봉우 위원장은 한·일간 비밀리에 수산 당국자 회담이 진행됐다며 정부는 회담 내용을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시즈오카(靜岡)현 야이즈(燒津)시에서 한·일 공동관리 수역에서 어업자원이 줄어들고 있는 현상에 대해 공통인식을 도모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장과 일본 수산청 자원관리부장을 대표로 하는 한·일수산자원협의회가 열렸다.

김 위원장은 21일 ‘노무현 대통령은 독도를 넘기려는 것인가’라는 성명서를 내고 “이번 회담은 독도 문제가 걸린 매우 중요한 회담인데 국민 몰래 비밀리에 회담을 여는 그 자체가 의심스럽다”며 “아무리 사소한 자원관리 문제라도 일본과 합의하는 그 순간 독도는 곧바로 한국의 주권관할을 떠나 분쟁지로 넘어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독도수호를 외쳤던 노무현 대통령이 독도논란이 채 사그러지기도 전에 한일정부간 협의에 착수했다면 이야말로 등치고 간 빼는 것”이라며 “정부는 일본과 자원관리에 대하여 합의를 이루었는지 아닌지 그 내용을 소상하게 국민앞에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도 출연해 “노무현 정부는 독도문제에 있어서 최고의 지위를 가지는 어업협정이 실질적으로는 영유권 협정이라는 사실을 숨겨왔다”며 “국민들이 국제법적 사안에 대해 어둡다는 점을 이용해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순수한 과학적 자원보존과 이용 차원에서 개최된 회담”이라면서 “독도 영유권문제와 전혀 관계 없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자원보존과 이용을 위해 기초 논의를 했을 뿐 구체적인 관리·보존 조치 등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며 “이 문제는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예를 들어 대게의 경우 일본 근해나 중간수역에 많이 있다. 일본이 자원 보존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물고기의 씨가 마르면 결국 양국이 다 손해이지 않는가, 어느 정도 크기의 치어를 잡지 않을지, 또 그물코를 얼마나 제한할 것인지 등 기준을 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신한일협정에 중간수역 어족자원을 공동으로 보존하자는 규정이 있고, 이 때문에 일본에서 독도문제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긴 하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실무자 회담은 2003년에 한·중·일 3국이 맺은 ‘어업자원 보호이용에 관한 공동선언’의 후속조치였다”고 못 박았다.

앞서 지난달 13일 도쿄신문은 일본이 이번 회담에서 당초 의제에 없던 독도주변 중간수역에서의 어업자원 공동관리 문제를 중점 거론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당시 한국정부는 일본측에 즉각 항의했고, 일본 수산청 관계자는 “출처는 우리가 아니다”고 해명했었다. 이 때문에 일본 총리실이 정치적인 의도하에 수산 당국자 회담을 독도논쟁의 장으로 끌고 가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또 일본 농림수산성 부대신 츠네다 다카요시(常田享祥)도 이번 회담에 대해 “양국정부가 협의를 시작했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진보이다. 어업협정이 집행되도록 요구하고 싶다”고 말한바 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