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공조 이상없나]‘北용천 폭발’때도 韓美 공조이상說

한일 간에 정보 공유가 어렵다는 야치 쇼타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의 발언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24일 “정보에서 우리가 일본에 비해 소외되는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다”고 반박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야치 차관은 북핵 문제에 관한 정보를 두고 말한 것 같은데, 이 문제는 6자회담의 틀 속에서 협의하고 있고 우리가 오히려 미국과 직접 다양한 레벨의 대화 채널을 긴밀히 가동하는 측면이 있다”며 “한미, 한일 간에 필요한 수준의 정보와 인식을 모두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은 정부 부처 간 공식 채널 외에 양국 정보기관끼리도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협력체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모두 미국의 정보에 많이 의존하긴 하지만 한국 관련 정보에 있어서 한국만 소외되는 일은 없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주장이다.

그러나 한미일 간의 정보 격차는 작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특히 대북(對北) 정보의 경우 한국은 대부분을 미국에 의존하는 데 비해 일본은 2기의 자체 첩보위성으로 상당 수준의 대북 정보수집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가 갖지 못한 대북 정보를 일본이 갖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달 초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에는 한미, 한일 간 정보 교류의 격차가 드러나기도 했다. 발사 직후 미국 정부는 일본 측에 관련 정보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한국 정부는 사태 초기에 어떠한 정보도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4월 발생한 북한 용천역 폭발사고와 9월 양강도 김형직군의 폭발사고 때도 정부는 한동안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지 못해 한미 간 정보 공조 이상설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