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유통원 설립 신문법발전위 위상 문화부 전전긍긍

문화관광부가 뜻하지 않은 예산 문제와 산하단체의 업무조정 문제로 고민에 빠졌다.

정동채(鄭東采) 문화부 장관은 24일 경향신문 국민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겨레 등 6개 언론사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신문법이 발효되면 설립될 신문유통원에 정부 예산을 투입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문화부 관계자는 “문화부는 신문사들이 출연금을 내 재단법인 형태의 신문유통원을 설립하고 정부가 운영 경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신문사 대표들은 유통원 조기 정착을 위해 정부가 초기에 자금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에 신문유통원에 관한 지원금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화부로서는 수백억 원의 예산 마련이 난감한 상황이다. 게다가 신문법에 ‘필요시 신문유통원에 국고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사(私)기업인 신문사의 유통망 구축에 거액을 지원할 경우 정부 예산의 부당한 사용이라는 비판이 일지 않을까 문화부는 걱정하고 있다.

신문법이 발효되면 구성해야 하는 신문발전위원회(신발위) 문제도 골칫거리다. 신발위의 위상이 어정쩡한 데다 문화부 산하단체인 한국언론재단과 업무가 중복돼 문화부로서는 이를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언론재단의 한 관계자는 “언론인 교육·연수·저술 지원 등을 맡기로 한 신발위의 기능은 언론재단의 업무와 상당히 중복된다”며 “신발위 사무국의 규모를 확대해 기금을 실질 집행한다면 옥상옥의 기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