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위, 軍 戰力사업 제동…“S프로젝트와 중복”

행담도 개발 사업에 대한 부적절한 지원으로 논란을 빚은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가 안보 관련 군 시설 공사의 중단을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본보가 29일 단독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동북아위원회는 지난해 7월 30일 국방부에 ‘해군시설 관련 업무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군 당국이 전남 해남에 건설 중인 잠수함통신소 사업이 서남해안개발사업(S프로젝트)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건설 중단을 요청했다.

이로 인해 실제로 잠수함통신소 건설 사업이 2, 3개월 동안 중단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자문 기구가 정부 부처의 정책 추진 사업의 중단까지 요청한 것은 ‘대통령 자문’이라는 직무범위를 넘어선 월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동북아위 규정(대통령령) 12조에 따르면 ‘위원회 등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해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을 뿐이다.

동북아위는 공문에서 “2004년 6월 11일 대통령 지시(제목: 서남해안개발계획 보고 시 지시사항)에 따라 S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바, 군이 진행 중인 해군통신소 건설사업과 중복 가능성이 있어 국가예산 낭비 등이 우려된다”며 “S프로젝트 사업계획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10월까지 건설사업을 잠정 중단해줄 것을 협조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군 당국은 지난해 8월 회신 공문에서 “10월 말까지 잠정적으로 공사가 중단되면 10억4000만 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며 공사 중단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군 당국은 친환경적인 기지를 건설해 S프로젝트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사업이 몇 개월 중단됐으나 정상 재개됐다”며 “통신소는 내년 6월이나 8월경 완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