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부적절한 지시-개입 파문

청와대의 행담도 개발사업 개입에 근거가 됐던 서남해안 개발사업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2003년 중반 정찬용(鄭燦龍) 전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에게 구상을 지시함으로써 시작됐다는 사실이 31일 확인됐다.

국토개발 분야에 문외한인 정 전 수석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공식기구가 아니라 서울대 문동주 교수와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 등 민간인의 조언에 의존함으로써 청와대 등이 행담도 개발사업 지원에 무리하게 나서도록 하는 부적절한 일처리를 초래했다.

또 정 전 수석이 지난달 25일 청와대에서 행담도 개발사업 개입을 해명하는 기자간담회를 하던 도중 대통령비서실이 “무리한 내용이 있었다면 유감 내지 사과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대통령 뜻’을 메모로 정 전 수석에게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여야 정치권은 대통령이 대형 국책사업의 추진을 사적 라인의 비전문가에게 맡긴 점과 이를 감시·견제해야 할 정부기구가 제 기능을 못하는 등 국정 운영이 난맥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청와대 보좌진 등에 대한 인적쇄신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정 전 수석은 31일 “2003년 중반 노 대통령이 ‘국토균형발전의 요체는 낙후된 호남의 발전인 만큼 정 수석이 이 일을 맡아 달라’고 말했다”며 “인사 관련 업무가 바빠 이를 거절했으나 대통령이 불러 거듭 일을 맡아 달라고 당부해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 김만수(金晩洙)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서남해안 개발이라는 큰 구상을 그쪽 지역 출신인 인사수석에게 해 보라고 주문한 것”이라며 “정 수석이 그것을 지시로 받아들였다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정태인(鄭泰仁) 전 대통령국민경제비서관을 상대로 동북아시대위원회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행담도 개발사업을 S프로젝트의 시범사업으로 판단하게 된 경위, 김 사장과의 관계 등을 집중 조사했다.

감사원은 이르면 1일 문정인(文正仁) 전 동북아시대위원장과 정 전 수석을 불러 행담도 개발사업에의 개입 및 지원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윤영찬 기자 yyc11@donga.com

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