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박 고삐죄는 美… 달래기 급급한 韓

북한 핵 문제 해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 한미정상회담(11일)을 비롯해 한일정상회담(20일), 남북 장관급회담(21∼24일) 등 주요 외교 안보 일정이 6월에 집중된 가운데 한국과 미국이 최근 대조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최근 핵 문제 등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나, 한국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동북아균형자론을 해명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미국은 10년간 지속해 온 북한 내 미군유해 발굴 작업을 지난달 25일 전격 중단했다. 또 F-117 스텔스 전폭기 15대를 한국에 배치하고, 대북 식량원조계획의 확정을 연기했다. 찰스 카트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사무총장도 사실상 경질했다.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해석되는 조치들이다.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AWSJ)은 지난달 31일 사설에서 ‘미국이 불신하는 한국과 정보 공유 불가’라는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의 최근 발언은 “맞는 말”이라고 밝혀 한국 정부 관계자들을 곤란하게 만들었다. 이 신문은 동북아균형자론에 대해서도 미 행정부가 불쾌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에는 북한에 온정적 태도로 일관하는 한국 정부에 대한 메시지도 담겨 있다고 분석한다.

그렇기 때문인지 정부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권진호 대통령국가안보보좌관과 송민순(宋旻淳)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한미정상회담 문제 등을 조율하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 중이다.

이에 앞서 서주석(徐柱錫)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기획실장은 지난달 말 방미해 최근 한미 간에 갈등을 초래한 ‘작전계획 5029’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인사들의 잇단 방미에는 미국의 ‘오해’를 풀려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도 지난달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은 철저하게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균형자론을 강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반기문 외교부 장관이 최근 10년래 가장 중요한 정상회담이라고 규정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가 동맹 문제를 과연 어떻게 조율할지 주목된다.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