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기관이 민원인에게 금품 - 향응 받은 비율 높았나

32개 중앙 정부 부처(청, 위원회 포함) 가운데 기획예산처가 민원인들에게서 금품 및 향응을 받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정성진·鄭城鎭)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재경(金在庚·한나라당) 의원에게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예산처를 찾은 민원인의 5%가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예산처 관계자는 “부방위가 정부 각 부처의 예산업무 담당자를 접촉한 민원인들을 예산처 민원인으로 분류해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부 부처 중에서는 예산처에 이어 철도청(현 한국철도공사) 해양수산부 농림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순으로 금품 향응 수수 비율이 높았다.

이 자료는 부방위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2003년 9월∼2004년 7월에 중앙부처와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등 313개 기관을 찾은 민원인 7만53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직 청렴도 관련 면접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부방위가 각 기관의 부패방지 노력과 업무처리의 공정성 등 전반적인 청렴도를 발표한 적은 있으나 금품 및 향응 수수 비율을 산출해 순위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대상 313개 기관 전체로는 민원인 중 1.5%(3022차례)에게서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았으며, 그 총액은 6억9604만 원이었다. 금품 향응을 제공했다고 밝힌 민원인은 1인당 평균 61만 원을 2.65차례에 걸쳐 쓴 것으로 조사됐다.

공기업(공직 유관 단체 포함) 15개 중에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민원인에게서 금품 향응을 수수한 비율이 5%대로 가장 높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기반공사가 그 뒤를 이었다.

또 광역지방자치단체로는 광주시가,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경북 울릉군이 가장 높았다. 16개 지방교육청 중에선 광주교육청이 가장 높았다.

금품 및 향응 수수 비율이 가장 낮은 기관은 △정부 부처 중에서는 병무청 △공기업 중에서는 예금보험공사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제주도 △지방교육청 중에서는 충남교육청으로 나타났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