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대통령 자문기구는 집행기관 아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행담도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자문기구의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행담도 사건 의혹은 대통령자문기구인 동북아시대위원회가 본분을 벗어난 일을 하다 빚어진 것”이라며 “대통령자문기구가 주어진 역할과 본분에 충실할 수 있게 시스템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대통령자문기구는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고 건의하는 기관이지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의 자영업자 대책과 관련해 “세제라든가 취업이라든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다듬어야 한다”며 “그런 부분을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풀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철도청(현 한국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사건과 같은 유사 사례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산하기관 및 공기업이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이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현재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감사원 등에서 각 공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점검하고 있다”며 “공기업이 자체 규정이나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공기업의 각종 사업 점검 결과를 연말 공기업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