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계획 5029 보완 합의]‘동맹훼손’우려 서둘러 이견봉합

한국과 미국 정부가 4일 한미동맹 균열의 주요 요소로 비쳤던 ‘개념계획 5029’를 보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한 것은 서로 한 발짝씩 양보한 결과다.

미국은 개념계획을 작전계획으로 격상시키려던 뜻을 접었고, 한국은 개념계획의 틀을 유지하는 대신 내용을 보완 발전시키는 데 동의했다.

여기에는 한미가 더 이상 삐걱대는 모습을 보일 경우 한미동맹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11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이 문제의 해결을 양국 국방장관 선에서 꾀한 측면도 있다.

한미는 그동안 개념계획과 작전계획을 둘러싸고 상당한 마찰을 빚어 왔다.

작전계획은 북한 내부의 소요 사태와 정권 붕괴, 대규모 탈북 사태 등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응한 한미연합군의 단계별 조치를 담고 있는 한미연합사령부의 군사적 대응 시나리오로 1, 2년마다 수정된다. 반면 개념계획은 작전계획의 전 단계로 유사시의 군사적 상황에 대비한 여러 절차와 소요 전력 등에 대한 대강의 밑그림을 그린 것.

미국은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하면 동북아 전체의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고 또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감당할 수 없으므로 한미연합사 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지난해 말부터 개념계획을 정식 작전계획으로 격상하려 한 것은 이 때문.

그러나 한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월 초 작전계획 수립 중단을 국방부에 지시했다. 작전계획 5029에 포함된 여러 내용이 우리의 주권행사에 중대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4월 국방부는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하면 이를 비전시상황으로 간주해 한국 정부가 주권을 갖고 작전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국방장관 간의 이번 합의로 이 같은 마찰은 일단락됐지만, 후속 실무협의에서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작전부대의 전개와 병력이동 등 군사적 운용방안은 개념계획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지만 미 측이 협상 과정에서 이를 일부 반영하자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작전계획의 전 단계라는 개념계획의 성격상 군사력 운용방안을 전혀 다루지 않는 게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