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최문형교수 “日, 전쟁준비 위해 독도 무력 강점”

독도는 카이로선언에 따라 일본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양대 사학과 최문형(崔文衡) 명예교수는 7일 “당시 일본 외교문서 등을 분석한 결과 일본이 1905년 독도를 시마네(島根) 현에 편입시킨 이유가 러-일전쟁에서 군사 요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일본군과 내각은 러시아 함대의 움직임에 따라 독도에 기지와 망루를 설치하는 등 점령 절차를 밟았다”며 “전쟁 준비를 위해 무력으로 강점했던 만큼 독도는 카이로선언에 따라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일본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땅”이라고 말했다.

카이로선언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던 1943년 연합국이 이집트 카이로회담에서 채택했으며 종전 후 일본의 영토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규정했다. 이 선언에 따르면 청일전쟁 후 일본이 ‘탐욕과 폭력에 의해’ 강점한 땅은 모두 반환하도록 돼 있다.

최 교수는 “여태까지의 독도 소유권 논란은 일본이 시마네 현에 독도를 편입시킨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거나 역사적인 연고를 둘러싼 것이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국제법 논리에 따라서도 독도가 한국 영토여야 한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 같은 연구결과를 담은 ‘러-일해전과 일본의 독도 병합’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9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역사학회 연구발표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