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환 교수 “盧정부, 對北정책 목표-전략 혼선”

“노무현 정부는 남북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출범해 위기를 잘 넘겼다. 하지만 계속되는 핵 위기 상황을 돌파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남북 발전과 한미 동맹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한다.”

고유환(高有煥·사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6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 60년 남북관계의 회고와 통일전망’ 학술발표회에서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2년을 이같이 평가했다.

고 교수는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해 낮은 점수를 줬다. 북한과 미국 간에 핵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가 여전히 크고 ‘핵 포기 대 (북한의) 안전보장’, ‘동결 대 보상’ 등 주요 쟁점이 아직 해결되지 못한 점을 문제로 꼽았다.

그는 참여정부가 주로 6자회담을 통해 북핵 위기를 관리한 점을 언급하며 “6자회담이 막히다 보니 정부가 북핵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사라졌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에 관한 이견으로 한미 간의 공조가 약화된 점도 지적했다.

그는 또 “참여정부는 ‘동북아시대 구상’ 속에서 외교, 안보, 통일 전반을 포괄하는 평화번영정책을 추진했으나 이 정책 속의 각 영역이 상충되면서 대북정책의 목표와 전략, 정책수단 등도 혼선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 교수는 “김대중 정부의 ‘퍼주기’식 대북지원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참여정부는 ‘호혜주의’에 기초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강조했다”며 정부가 무리한 남북 특사교환 및 정상회담을 추진하지 않은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