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정상회담]對北 군사적 조치등 미묘한 시각차 노출

‘원칙엔 공감, 하지만 각론은….’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네 번째다. 그동안 두 정상은 주요 현안의 큰 틀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세부 내용에선 적잖은 입장 차이를 보였다.

2003년 5월 첫 만남에서 두 정상은 북한의 핵무기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지만 북핵 해결을 위한 ‘평화적 수단’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아 개운치 않은 여운을 남겼다.

또 북핵 위협이 증대할 경우 검토하기로 합의한 ‘추가적 조치(further step)’에 대해서도 해석이 엇갈렸다. 미국 측에선 ‘군사조치’를 포함한 모든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보는 해석이 많았으나 한국 정부는 이를 부인했다. 그로부터 5개월 뒤 열린 2차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선(先) 핵 폐기’ 원칙에서 한발 물러나 ‘다자 틀 내에서 대북 안전보장’을 명문화하는 데 합의해 한국에 보조를 맞추는 듯했다.

하지만 현안이었던 주한미군의 감축문제에 대해선 두 정상은 “한반도 안보상황을 신중히 고려해 추진한다”는 기존 원칙만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한국은 주한미군의 감축이 2010년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미국은 주한미군 1만2500명을 2008년까지 감축하기로 하고 올해부터 감축에 들어갔다.

지난해 11월 세 번째 만남에서 한미 정상의 견해차는 더욱 두드러졌다. 부시 대통령은 노 대통령에게 “미국의 북핵문제에 대한 입장을 너무 단순화해서 보는 잘못된 시각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노 대통령이 회담 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대북제재는 협상전략으로서 유용성이 없다”고 밝힌 데 대한 ‘우회적 반박’으로 풀이됐다.

결국 몇 차례 만남에도 불구하고 두 정상은 부시 대통령이 영국이나 일본 총리와 맺고 있는 것 같은 긴밀한 파트너십은 구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