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정상회담]北, 核문제-남북대화 분리 대응할듯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북한이 회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다만 북한이 처한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이번 회담을 트집 잡아 남북관계를 갑자기 단절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낙관의 근거=지난달 개성에서 열린 차관급회담으로 10개월 만에 당국 간 대화를 재개한 북측은 핵문제와 남북관계를 분리해 진행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김근식(金根植) 교수는 “한미 정상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한 만큼 21일부터 열리는 15차 장관급회담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측의 지원 없이는 북한이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점도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북한이 계속 6자회담 참가를 거부해 미국이 대북(對北) 압박에 나설 경우 남북관계에도 부정적인 파장이 미칠 수밖에 없다.

▽한미 정상회담과 북한의 대응=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로 남북관계가 나빠진 적은 없다.

북한이 가장 날카롭게 대응했던 것은 2003년 5월 노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때. 북핵 문제로 한반도에서 위협이 증대될 경우 ‘추가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공동발표문에 대해 북측은 “추가적 조치가 실천에 옮겨지면 남한에 엄청난 재난을 가져올 것”이라고 위협했다.

1994년 1차 북핵 위기 때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연상시켰지만 실제로는 남북관계에 별 영향이 없었다. 2003년 10월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2차 정상회담에선 북한이 핵 폐기와 관련해 진전된 조치를 취할 경우 다자 틀 내에서 북한에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북한은 이에 고무된 탓인지 다음 달 금강산에서 남북 적십자회담을 갖고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설치에 합의했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