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도 인사청문회 한다…여야 全 국무위원 실시 합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국무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10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정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열린우리당 이은영(李銀榮), 한나라당 서병수(徐秉洙) 제1정책조정위원장이 공동 발표했다.

현행법상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도록 돼 있는 국무위원은 전체 20명 가운데 국무총리 1명뿐이며 국무위원이 아닌 경우는 감사원장과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모두 6명이다.

앞으로 국무위원 청문회에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각 부처 장관 19명이 포함된다. 이번에 합의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는 국무총리 청문회 때와 같은 인준절차는 없다. 국회 소관 상임위가 청문회를 마친 뒤 내정자의 적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담은 경과보고서를 내지만 대통령이 이에 따를 법적 의무는 없다는 뜻이다.

양당은 이 밖에 △국민연금법 개정을 위한 국회 차원의 특위 설치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해 2005년산 보리 수매가를 지난해 가격으로 동결 △6월 임시국회 직후 청년실업대책 토론회 개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법 제정 등에 합의했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