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대책기획단 발족

열린우리당은 12일 최근 강남과 분당일대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고조됨에 따라 당내에 '부동산대책정책기획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기획단은 정보통신 장관 출신의 경제통인 안병엽(安炳燁) 의원을 단장으로 해국회 건교위원인 윤호중(尹昊重) 조경태(趙慶泰) 장경수(張炅秀) 의원, 재경위원인우제창(禹濟昌) 이상민(李相玟) 노현송(盧顯松) 의원으로 구성됐다.

건교위원들은 부동산 정책 부문을, 재경위원들은 부동산 세제 부문을 전담하게되며, 문석호(文錫鎬) 제3정조위원장과 정장선(鄭長善) 제4정조위원장도 정책 코디네이터로 참여한다.

우리당이 이처럼 별도의 부동산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참여정부의 통치철학이고스란히 투영된 핵심정책중 하나인 부동산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해 주택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층 불만이 고조되는 데 따른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특히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잡겠다던 서울 강남 일대 집값이 폭등하는 대신강북은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모순'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정부는 물론당에 대한 지지도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기획단은 앞으로 매주 2-3 차례 회의를 열어 부동산가격 폭등 원인과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이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이유 등을 점검하는 동시에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이 적절한 것인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획단 차원의 대책을 당론으로 확정한 뒤 관계 부처와의 당정협의를통해 정책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오영식(吳泳食) 원내 부대표는 "당초 부동산정책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 지 점검할 때가 됐다"며 "현재 부동산정책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짚어내 정부의정책 추진에 보탬이 되겠다는 차원에서 기획단을 설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