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분양가 원가공개 반대… 대책 원점서 재검토”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노무현 대통령 식의 ‘집값 잡기’ 정책에 잇달아 반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규제 위주의 정책은 효과가 없는 만큼 좀 더 시장주의적으로 가야 한다는 요구였다.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14일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규제 일변도이고 임기응변적이라는 비판이 있다”며 “잘못된 것이 있다면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당에서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석호(文錫鎬)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400조 원에 이르는 유동자금이 투자처를 못 찾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부동산 정책에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부동산정책기획단장을 맡은 안병엽(安炳燁) 의원도 “투기수요 억제도 중요하지만 규제를 풀고 공급을 확대하는 시장친화적 조치들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동안 부동산 정책은 노 대통령의 목소리가 워낙 강해 여당 의원들이 이견을 제기하기 힘든 분위기였다. 하지만 부동산 양극화에 따른 민심 이반이 워낙 심각해 더 이상은 침묵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 여당 의원들의 판단이다.

열린우리당은 나아가 한나라당과 일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민영주택 분양가 원가공개 요구에도 반대하고 나섰다.

정장선(鄭長善) 제4정조위원장은 “분양가 원가 공개는 힘든 건설경기를 어렵게 하고 집값 폭등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