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육동일(陸東一·자치행정) 교수는 지방자치 10년을 맞아 15일 한남대에서 충청국제정치학회 주최로 열릴 세미나에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평가와 향후 과제’라는 논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설문조사에는 대전충남지역 성인 남녀 724명이 참여했다.
▽신당출현 평가=신당이 행정도시 추진에 미칠 영향에 대해 54.3%가 ‘긍정적’, 19.8%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신당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49.1%가 공감했고 25.9%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또 59.6%는 ‘신당이 충청권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젊은층과 여성, 도시민(대전), 고학력자의 지지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정당지지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67.8%가 ‘없다’고 응답했다. 열린우리당은 15.3%, 한나라당 9.5%, 자민련 은 5.4%를 차지했다.
▽행정도시 평가=행정도시에 대해서는 43.9%가 ‘만족한다’고 수용의사를 밝혔다.
행정도시 추진 전망에 대해 9.3%만이 ‘순조로울 것’이라고 응답했고 57.6%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한 응답자 가운데 ‘추진 불가능’이라고 대답한 경우는 26.7%나 됐다.
행정도시 추진에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적 갈등’(52.8%), ‘정권교체 등 정치적 변동’(22.8%)을 꼽았다.
응답자의 45.9%는 행정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지방자치 평가=지방자치 10년의 성과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31.4%)이 ‘불만족’(18.3%) 보다 크게 높았다.
지방자치의 성과로는 △지역 민원 해결(22.7%) △참여 및 봉사행정 실현(18.9%)을 꼽았다. 문제점으로는 △단체장의 인기위주 전시행정과 정실인사(33.7%) △지방선거 과열 혼탁 (16.2%)이 지적됐다.
지방자치 정착에 가장 중요한 과제로는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꼽았다.
교육감선거는 ‘자치단체장과의 런닝메이트’(35.6%)와 ‘주민 직선’(32.2%)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현행(학교운영위원 선출) 유지’는 10.2%만이 지지했다.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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