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을 위한 행진곡 그만” 지식인들 盧정부정책 잇단 비판

  • 입력 2005년 6월 18일 03시 07분


《17일 사회 각 분야의 지식인들이 노무현(盧武鉉) 정부의 정책방향과 리더십에 대해 잇따라 비판을 제기하고 나섰다. 현 정부가 여러 분야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정책 실패’가 한국호(號)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 충돌의 정치로 몰고 가면 안 돼

▽송호근(宋虎根·사회학) 서울대 교수=송 교수는 17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열린 최고경영자(CEO) 월례조찬회 강연에서 “지금은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아니라 새날을 올 수 있게 하는 ‘21세기 노래’를 불러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

송 교수는 “지금은 지도자가 자신의 주장을 강요하고 과거를 부정하는 ‘분노의 리더십’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것을 포용하고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호응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세계 각국과 경쟁하는 현 시점에서는 미래를 어떻게 대비하느냐가 중요한데 과거의 부정적인 면만 드러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세대 간 충돌로 인한 부정적 시각이 지배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충돌의 정치로 끌고 가면 안 되고 통합의 정치로 이끌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정책이 국내용으로 국한돼 있다”며 “수도권 집중 분산 문제도 좁은 나라 안에서 분산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국제경쟁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높일 것인가를 생각하는 쪽으로 글로벌 마인드를 지녀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문시장 점유율 규제 옳지 않아

▽김광웅(金光雄·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국회 정개협위원장=국회의장자문기구인 정치개혁협의회 김 위원장은 17일 자신의 홈페이지(www.finegovt.com)에 올린 ‘노무현 행정부의 정부 혁신과 외부 평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현 정부가 혁신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도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정부 혁신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며 정부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해 총선 때 열린우리당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았던 김 위원장은 “현 정부가 옳지도 않고, 먹히지도 않는 정책만 양산하고 규제는 좀처럼 풀지 않는 등 행정기구만 팽창 일변도로 늘려 놓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달 발표된 세계은행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의 국정관리 수준은 전 세계 209개국 중 중위권으로 2년 전보다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2년 동안 정무직(장·차관)만 16자리나 늘리고 12개의 각종 자문위원회와 기구 등을 신설하는 등 고위직과 행정기구를 팽창시켜 ‘비대 국가, 거대 정부’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책혼선으로 경기 장기침체 우려

▽김중웅(金重雄) 현대경제연구원 회장=김 회장은 17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조찬간담회 강연에서 “현재 한국경제의 불황은 남미나 일본식 불황과 달리 정책의 혼선, 정책과 현실 간의 괴리 등 정책불안에 기인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경제 펀더멘털(기초)이 양호한데도 정부 정책의 실효성 악화로 불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참여정부의 정책이 분배 쪽으로 치우치면서 성장 잠재력이 떨어졌다”며 “위원회 중심의 정부 운영에 따른 정책혼선, 정책의 비(非)일관성도 경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잠재성장률을 5% 내외로 보지만 민간경제연구소들의 계산으로는 4% 안팎으로 떨어져 있다”며 “경제를 회복시키려면 기업 등 민간 부문의 경제역량을 높이고 시장경제 원리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하임숙 기자 artemes@donga.com

김재영 기자 jayk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