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복수차관제 도입 강행처리

열린우리당은 20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정경제부 등 4개 부처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개정안은 재경부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등에 차관 1명을 추가로 둘 수 있도록 하고 현재 1급 기구인 통계청과 기상청을 차관급 기구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막판까지 개정안 표결 처리를 막았으나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기립표결을 강행해 통과시켰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각 부처의 전문성 확보와 업무 분담을 위해 복수차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현 정부 들어 차관급 이상 자리가 13개 늘어났는데 또다시 차관급을 늘리자는 것은 ‘작은 정부’ 정신에 맞지 않고 국민 부담만 증가시킬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체회의 직전에 열린 행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양당 간에 치열한 논전이 벌어졌다. 결국 소위는 표결을 강행했고 개정안은 4 대 3으로 가결됐다.

한나라당 이인기(李仁基) 의원 등은 표결 후 “이번 법안 통과는 원천 무효로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향후 모든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