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법무 “檢-警갈등 국회는 개입말라…우리끼리 해결”

“檢-警 서로 자제해야”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승규 법무부 장관(왼쪽)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검경이 서로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제 기자

“서로 자제해야 한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승규(金昇圭) 법무부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국가정보원장 후보로 내정된 김 장관에 대해 “영전을 축하드린다”면서도 최근 법무부 검찰국장 명의로 경찰의 ‘과거사’를 조목조목 들춰내 의원들에게 전달한 ‘친전(親展)’에 대해 대부분 비판했다.

한나라당 주성영(朱盛英) 의원은 문건 발송자로 알려진 임채진(林采珍) 검찰국장에게 “이 같은 문건을 만들어 배포하면 당연히 공개될 것이라고 예상했어야 한다”며 “언론이 어떻게 나올지 생각해 보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열린우리당 최용규(崔龍圭) 의원은 “지금 검경의 수사권 다툼은 직역(職域) 이기주의나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고 있다”며 “이들이 난타전을 벌이는 상황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양승조(梁承晁) 의원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대선공약을 통해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말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열린우리당 이은영(李銀榮) 의원은 여야 의원들이 각각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는 사실을 소개한 뒤 “국회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겠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국회가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김 장관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데 왜 국회로 가져가느냐”며 즉각 거부감을 드러냈다. 이 의원이 “국회가 조정해 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되받자 “이웃집 아저씨도 조정해 줄 수 있지만 일의 순서라는 게 있다. 저희들에게 맡겨 놓으면 오순도순 논의해 해결하겠다”고 완강히 버텼다.

윤영찬 기자 yyc11@donga.com

청와대 “부적절한 행동 자제하라”

청와대는 21일 최근 검찰과 경찰 간에 수사권 조정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자제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이날 김우식(金雨植)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일일현안점검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검찰과 경찰은 부적절한 행동을 자제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수사권이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은 “9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는 것을 시한으로 해서 그때까지 합리적인 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