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상경의원 “대통령자문위는 제2의 비서실” 질타

열린우리당 이상경(李相庚·사진) 의원이 22일 대통령자문위원회를 ‘제2의 대통령비서실’에 비유하며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여당 의원이 대통령 직속 기관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지적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을 상대로 한 정책질의에서 “최근 행담도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확인되듯이 대통령자문위원회의 업무 범위나 설치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가 행담도개발㈜ 김재복 사장을 위해 추천서를 써주는 등의 월권을 저지른 사례를 거론한 것.

자문위 조직이 방만한 데다 공무원들의 파견근무를 당연시하고 있어 오해와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그는 “자문위원회가 각 정부 부처에서 파견된 국장, 과장, 사무관 등 공무원으로 구성돼있다”며 “결국 자문위원회가 대통령비서실의 형태와 비슷해 정체성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비서실을 닮은 대통령자문위원회 사무국은 제2의 대통령비서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2개 대통령자문위원회의 (사무국) 직원은 총 409명으로 대통령비서실 직원(현재 492명)과 비슷할 정도로 조직이 비대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