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참여정부에 낙하산인사는 없다”

청와대는 한국철도공사 사장에 이철 전 의원, 한국조폐공사 사장에 이해성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내정된 데 대해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일자 23일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완기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참여정부에 낙하산 인사는 없으며, 이번 인사는 적재적소 인사 원칙이 적용된 것”이라며 공기업, 정부산하기관 사장은 통합적 관리능력, 도덕성, 전문성, 참신성 등의 기준으로 발탁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낙하산 얘기는 과거 권위주의 체제에서 밀실인사가 이뤄지고 정치적 실력으로 적당한 사람을 어느 자리에 심을 때 횡행했던 단어로 구시대적 고정관념과 선입견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반박했다.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

▼정무 - 고위직 공무원 인사검증법 마련키로▼

정부는 23일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제도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가칭 ‘대통령의 정무·고위직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이날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시스템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법률에는 검증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사검증 대상 및 직위 △검증사항 △검증절차 등을 규정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에 외부인사도 참여하는 ‘인사검증자문회의’를 두고 공직 임용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자문하기로 했다.

또한 정밀 검증 과정에서 공직 임용 후보자 본인이 직접 진술서와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해 검증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밖에 검증 경험을 축적해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미국 연방수사국(FBI) 산하의 행정서비스과(ASD)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상설검증 실무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부패방지위원회를 비롯한 소관부처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