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정치로 개혁 한다더니, 국방은 왜 윤광웅이어야 하나

노무현 대통령이 야당과의 일전불사를 감수하면서까지 윤광웅 국방부 장관의 유임을 고집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윤 장관이 아니면 국방개혁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군 안팎에선 왜 윤 장관이 아니면 국방개혁이 안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적지 않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개혁의 무풍지대인 군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국방개혁에 남다른 관심을 기울여 왔다.

이를 위해 취임 초 조영길(曺永吉) 당시 국방장관에게 육군 독식의 비정상적인 군 구조개선, 끊이지 않는 군납비리 근절, 군 사법제도 개선 등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일체의 군 개혁을 법으로 의무화해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개혁이 지지부진하고 군내의 반발 조짐까지 나타나자 지난해 7월 조 장관을 경질하고 윤 장관을 기용했다. 비상기획위원장을 지내면서 노 대통령의 국방개혁 구상을 훤히 꿰뚫고 있던 윤 장관은 군 문민화, 방위사업청 설립 준비, 군 구조개선 등 각종 국방개혁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윤 장관 취임 후 1년간 이뤄진 군 개혁은 과거 10년 치와 맞먹을 것”이라며 “군내 반발을 적절히 관리하면서 국방개혁을 본 궤도에 올려놓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윤 장관을 교체할 경우 국방개혁 자체가 좌초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도 이 때문인 것 같다.

하지만 윤 장관이 아니면 국방개혁이 안 된다는 논리에 대해선 군 안팎의 비판이 만만치 않다. 국방개혁이 필요한 것이라면 마땅히 법과 제도 등 시스템에 의해 추진돼야지 특정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개혁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특히 윤 장관 취임 이후 끊임없이 불거진 굵직한 사건 사고들은 군 조직의 기강 해이를 보여주는 것이므로 윤 장관이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 군 내부의 지배적인 여론이다.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는 윤 장관을 그대로 둔다 하더라도 군의 호응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국방개혁의 추진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군의 한 소식통은 “만신창이가 된 군내 분위기의 대대적인 쇄신을 위해 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尹국방 해임안 30일 표결…한나라 민주 찬성-민노 반대

30일 윤광웅(尹光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여야 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이 29일 해임건의안 반대 당론을 정해 변수로 등장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대(對)국민 편지를 띄워 윤 장관 유임 방침을 밝힌 데 반발해 윤 장관 해임을 관철시키기로 당론을 정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에 이어 민주노동당도 반대 당론을 결정함에 따라 양당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한 해임건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의석 분포는 열린우리당 146석, 한나라당 125석, 민주노동당 10석, 민주당 10석, 자민련 3석, 무소속 5석으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석을 합하면 과반 의석(150석)에서 6석이 넘는다.

17대 국회에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제출돼 표결이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노무현 정부 들어서는 2003년 9월 통과된 김두관(金斗官)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이어 두 번째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