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국방 해임안 부결]李총리-千법무-金복지-鄭문화 총출동

30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윤광웅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연대가 유지돼 예상대로 부결됐다.

이날 표결에 참여한 열린우리당(144명)과 민주노동당(9명) 의원들이 당론에 따라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때 다른 당이나 무소속 중 5명이 추가로 반대에 가담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나라당(123명)과 민주당(9명)은 당론으로 찬성했음에도 투표 결과 찬성표는 131표에 불과해 적어도 양당 소속 중 1명은 반대나 무효투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회의장 고성 난무=이날 표결엔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인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와 천정배(千正培) 법무부, 김근태(金槿泰) 보건복지부, 정동채(鄭東采) 문화관광부 장관도 참석해 세 결집을 과시했다.

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이 부결된 직후 “민주노동당이 ‘야합당’으로 변했다”며 비난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29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방위사업청 신설 조항을 삽입해 본회의에 상정한 데 대해 격렬하게 반발해 한때 본회의장에 고성이 난무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3시 15분 한나라당의 반발로 국회 본회의가 정회된 뒤 우여곡절 끝에 6시간 40분 만인 오후 9시 55분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순간 한나라당 의원들은 투표에 불참한 채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야유와 고함을 질렀다.

한나라당 의원 20여 명은 민주노동당 이영순(李永順) 의원의 개정안 제안 설명을 처음엔 몸으로 막았으나 10분간 정회 후 속개된 본회의에선 더 이상 물리적 저지를 하지 않았다. 이들은 열린우리당 김부겸(金富謙) 원내수석부대표가 홀로 막아섰음에도 단상 접근을 시도하지 않았다.

▽힘 실린 윤 국방장관=30일 해임건의안의 부결로 기사회생한 윤 국방장관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에 힘입어 국방개혁에 한층 가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윤 장관은 ‘실세장관’이라는 세간의 평가와 달리 군내에선 조직 장악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군 문민화, 방위사업청 설립, 군 사법제도 개선 등 국방개혁 과제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부 반발이 적지 않았다.

윤 장관의 사의 표명 이후 군내에서 불거진 ‘장관 책임론’의 배경에는 잇단 사건사고로 얼룩진 군 분위기 쇄신이라는 측면과 함께 윤 장관의 독주에 대한 강한 불만도 깔려 있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앞으로 그는 국방개혁에 부정적이던 군내 일부 세력도 확실하게 장악하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윤 장관에 대해 ‘속도조절론’을 주문하기도 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윤 장관이 ‘재신임’에 도취돼 국방개혁을 무리하게 강행할 경우 적잖은 후유증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