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국정원장 4-5일 인사청문회

▼조대현 헌재재판관 후보▼

조대현(曺大鉉)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와 김승규(金昇圭)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4일과 5일 각각 실시된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조 후보자 임명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지만 김 후보자에 대해선 인사청문특위의 보고서만 채택할 뿐 인준 표결을 하지 않는다.

한나라당은 조 후보자의 청문회에 특히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조 후보자가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사시 17회)이고 지난해 대통령 탄핵심판 때 노 대통령 측 대리인을 맡았다는 점을 들어 ‘코드인사’임을 부각시킨다는 계획인 것.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탄핵 대리인 참여는 개인적인 문제일 뿐으로 정치적 고려는 없다”며 적극 방어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또 조 후보자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헌법소원 사건 당시 정부 측 대리인으로 활동했다는 점을 들어 “지금 진행 중인 행정중심도시 위헌소송에서 제척(除斥)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열린우리당은 “지난해 사건과 이번 행정중심복합도시 위헌소송은 동일사건이 아닌 만큼 제척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조 후보자의 이념 성향이 청문회에서 논란이 될지도 관심사다.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달 22일 내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조 후보자에 대한 법원노조의 입장’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조 후보자 임명에 공개 반대를 표명했다.

법원노조는 “(조 후보자는) 전국의 법관인사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실장 시절 법관인사를 다소 자의적으로 했다는 비난을 받았다”며 “그는 또 사법개혁에 철저히 반대하는 수구 보수 세력의 전형이었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 및 병역 문제는 큰 논란이 없을 듯하다. 조 후보자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그만둔 지난해 2월부터 1년여 동안 재산이 10억 원 정도 늘었지만 비슷한 경력의 변호사 수입과 비교하면 별문제가 없다는 것. 또 조 후보자 본인은 육군 법무관으로 예편했고 두 아들은 각각 육군 병장으로 제대했다.

인사청문특위의 열린우리당 간사인 양승조(梁承晁) 의원은 “재산 형성 과정도 투명하고 능력과 도덕성에 하자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승규 국정원장 후보▼

상대적으로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무난할 듯하다. 법무장관을 지내 이미 국회 상임위 등에서 검증된 데다 이념, 성향 면에서 야당의 거부감이 없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법무장관 재직 시절 여당의 당론인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했던 점을 문제 삼을 태세지만 대세엔 지장이 없을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국보법 폐지에 반대했다.

그는 3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도 “국가 존립과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안보형사법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