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心에 영향준 정치서적 ‘한국의 정치개혁…’ 내용

노무현 대통령이 5일 대국민 서신에서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힌 ‘어느 학자의 글’은 숭실대 강원택(康元澤·정치학·사진) 교수가 5월 펴낸 저서 ‘한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라고 청와대 측은 밝혔다.

강 교수는 이 책에서 “대통령과 의회를 다른 정당이 지배하는 분점 정부는 권위주의 시절 의회가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었지만 민주화 이후에는 오히려 대통령 통치력의 약화와 정치적 책임성 부재라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강 교수는 “대통령이 차기 선거에서 첫 임기의 성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중임제 도입을 제안했다. 또 “대통령 임기 중 실시되는 총선은 중간평가의 속성을 지녀 집권당에 정치적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다”며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재조정해 차기 두 선거의 실시시기를 맞추자고 했다. 또 국회의 각료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도 “행정부의 안정적 정책 수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현행 해임 건의 방식을 폐지하거나 (유지하려면)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강 교수는 대선 시 2차 투표에서 다양한 세력 간 합종연횡을 통해 당선자가 과반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단순다수제 투표 대신 결선투표제의 도입을 제안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