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경제민생점검회의 주재 논란

이해찬 국무총리(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경제민생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이 총리는 “부동산 투기는 다른 사람의 생활필수품을 놓고 하는 자본게임이기 때문에 가장 나쁜 경제행위”라고 규정했다. 권주훈 기자

6일 열린 하반기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가 주재한 것을 두고 분분한 해석이 나온다.

1년에 두 차례 열리는 이 회의는 정부의 상·하반기 경제 운용을 최종 확정 발표하는 경제관련 최고위 회의로 지금까지는 모두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했다.

이 회의는 ‘대통령이 경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노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참여정부 들어 만들어진 것으로 법적 근거는 없으나 규모 등의 면에서 ‘경제 분야의 국무회의’라 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노 대통령이 하반기 들어서도 회복 기미가 없는 경제문제를 총리에게 넘기고 자신은 연정 등 정치문제에 치중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또 이 총리 중심의 국정 운영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청와대와 총리실은 당혹해 하면서 “과도한 정치적 해석은 금물”이라고 극력 반박했다.

청와대 측은 “대통령은 연초에 열리는 회의만 주재하고 하반기 회의는 총리가 주재하는 것으로 오래전부터 정리했다”며 “국정 전반을 총리가 책임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창호(金蒼浩) 국정홍보처장은 “주재해야 할 회의가 굉장히 많은데 대통령과 총리가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이 직접 해명을 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대국민 서신에서 “경제에 다걸기(올인)한다 해놓고 경제민생점검회의는 왜 주재하지 않느냐는 기사도 봤다”며 해당 기사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노 대통령은 또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지 않기로 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보도를 한 언론은 정말 대통령이 점검회의를 주재하지 않으면 경제가 잘 안 돌아 간다고 믿고 있느냐”고 되물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