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블랙리스트’]‘집 굴리기 투기꾼’ 집중 표적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가 11일 말한 부동산 상습투기 혐의자 5만 명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그리고 정부는 이들을 어떻게 관리한다는 것인가.

이강진(李康珍) 총리공보수석비서관은 이에 대해 “5만 명이란 숫자는 건설업계 등에서 나온 숫자를 인용한 것으로 안다”면서 “전문 투기꾼을 특별관리대상으로 하라는 뜻이며 고정적인 ‘블랙리스트’를 만든다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블랙리스트와 달리 리스트가 유동적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 총리의 발언과 그간의 세무조사 대상을 고려하면 ‘은행 융자로 주택을 사들여 4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5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부동산 투기자에 대한 세무조사 계획을 발표할 때 4채 이상 집을 보유한 사람(가족 포함)이 5만5000명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은행 대출로 집을 여러 채 매입했고 자금출처가 불명확한 것으로 분석했다.

국세청이 올해 들어 부동산과 관련해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 대상은 4주택 보유자 212명을 포함해 이미 1760여 명에 이른다.

금융감독원도 지난달 말부터 주택담보대출 현황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은행통합전산망을 이용해 개인별로 담보대출 건수와 총 담보대출 금액을 조사하고 있는 것.

따라서 5만 명에 대한 관리는 국세청과 금감원 등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공보수석은 “총리가 확대간부회의에서 말한 것은 부처에 지시사항으로 내려간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국세정보관리시스템(TIMS)은 개인별 소득 및 재산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세금만 제대로 낸다면 정부가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압박수단은 별로 없다.

또한 다주택자들에 대해 도덕적 비난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법률적 죄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범죄집단에 대해서나 쓸 법한 ‘블랙리스트’나 ‘사회적 암’이라는 표현을 총리가 쓰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민간 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블랙리스트를 통해 수요를 잡겠다는 것은 실제 집값을 잡기보다 집값 안정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한 정치 논리”라고 지적했다.

반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아파트거품빼기운동본부 박완기(朴完基) 사무국장은 “투기 의혹이 명백하면 개인별 신상명세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