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核폐기땐 200만kW 전력공급…정부 ‘對北중대제안’ 공개

정부는 12일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2008년 하반기부터 200만 kW의 전력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대북(對北) ‘중대 제안’을 발표했다.

정동영(鄭東泳)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 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달 말에 열릴 중국 베이징(北京) 6자회담에서 핵 폐기 합의문이 발표된다면 그와 동시에 남북회담을 열어 경기 양주시∼평양 간 직접 송전선로 및 변환시설 건설에 대한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송전 시기는 핵 폐기가 이행되는 시점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언제 어떤 수준에서 폐기하고 검증할지는 6자회담의 몫”이라며 “송전 개시 전까지는 2002년 12월에 중단된 대북 중유 공급 계획을 6자회담을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대북 송전 계획이 완성돼 핵 폐기와 동시에 송전이 개시되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송전에 필요한 발전비용을 우리가 감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할 경우, 남한의 전력을 직접 북한에 제공하고 송전시설까지 건설해 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국제사회로 끌어내기 위해 그 정도의 지원은 해야 한다는 의견과 일방적인 퍼주기일뿐더라 남북한의 배전 시설이 틀려 이를 서로 연결할 경우 남한쪽의 전력망도 불안해질 염려가 있는 등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북한에 전력을 제공하는것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 반대 잘 모르겠다
	▶ 난 이렇게 본다(의견쓰기) ▶ “이미 투표하셨습니다” 문구 안내

정부가 200만 kW의 전력을 북한에 직접 송전 방식으로 제공할 경우 변전설비 비용 1조 원, 송전선로 건설비용 5000억 원, 기타 부대비용 등 모두 2조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994년 제네바합의에 따라 추진됐다가 2년째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 100만 kW급 경수로 2기 건설사업의 종료를 미국 일본이 원하고 있고 이를 완성하기 위해선 한국 측이 24억 달러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경수로사업을 종료하는 대신 한국이 직접 전력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초 중대 제안의 일환으로 전력 지원 외에 북한 경제의 근본적 회생을 위한 경제특구 활성화 지원 및 농업 재건 등의 방안도 검토해 왔다(본보 6월 28일자 A1·5면 참조).

그러나 이를 위해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관련국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데다 한꺼번에 많은 지원책을 내놓을 경우 ‘대북 퍼주기’ 논란을 촉발해 국민의 이해를 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전력 공급만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오후 한국을 방문한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중대 제안에 대해 “창의적이고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유익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긍정적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