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한달간 열자”…정부, 상설기구화 제안 방침

정부는 27일경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릴 제4차 북핵 6자회담에서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회담의 형식을 한 달 기간의 상설회의 기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나흘간씩 열렸던 이전의 회담 방식으로는 협상에 큰 진전을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14일 열릴 한미일 고위급 협의에서 한 달간의 회기 방식 도입을 제안할 예정이다.

정동영(鄭東泳)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 겸 통일부 장관은 13일 KBS 1라디오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해 “이번 4차 6자회담에서는 참여국들이 모두 ‘좋다, 한 달쯤 회기를 잡고 이 문제에 달려들어 보자’ 이런 자세로 임한다면 못 풀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북한의 핵 폐기를 전제로 한 대북(對北) 전력 200만 kW 제공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는 대신 중유 공급 비용은 6자회담 참가 5개국에 분담을 요구하기로 했다.

NSC 고위 관계자는 13일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해 실제 대북 송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3년간 북한에 대해 중유 공급을 재개하는 문제와 관련해 “6자회담 참가국들이 어떤 형태로든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전력 제공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정 장관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정부 차원의 법률적 판단이 나오면 당연히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반기문(潘基文) 외교부 장관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핵 폐기 범위에 대해 “핵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HEU)을 포함하는 것”이라며 포괄적 핵 폐기 원칙을 재확인했다.

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