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홍준표의원? 주택소유 1채로 제한 특별법안 추진 논란

이중국적자의 병역기피를 차단하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을 제출해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 의원이 1인당 소유 주택을 1채로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홍 의원이 준비 중인 ‘주택소유제한 특별조치법안’(가칭)은 성인 1인당 주택을 2채 이상 가질 수 없고, 미성년자의 경우 상속 등을 제외하고는 주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조만간 국회에 제출돼 9월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예정.

그러나 이런 소유 규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근간인 사유재산권의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