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도입 정책실명제 도입…방위사업청法입법예고

국방부는 내년 1월 출범하는 방위사업청에 ‘정책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을 누가 추진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기기로 했다. 또 전문성이 필요한 주요 직위에는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보직자격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방위사업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에 대해선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사람의 소속 직급 성명과 의견을 정책 내용과 함께 기록하기로 했다. 또 각종 계획서와 보고서, 회의 및 공청회의 토론 내용 및 결정 사항도 기록으로 남게 된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