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교육부 ‘손보기’ 나섰나…1급간부 4명 전원 사표

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1급 간부 4명 전원에게서 일괄 사표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교육부에서 인사 태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추측이 나돌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정책홍보관리실장, 차관보, 서울시부교육감, 교원소청심사위원장 등 1급직 간부 4명이 14일 김영식(金永植) 차관에게 사표를 제출했다는 것.

고위 간부에 대해 교육부가 일괄 사표를 받은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어서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교육부는 일단 “인사 적체가 심해 이를 해소하는 한편 직제 개편을 앞두고 인사 요인이 있을 뿐 정치적인 배경은 없다”고 의미를 축소하고 있지만 일부 간부가 용퇴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소문이 퍼져 나오고 있다.

현재 이들 간부는 행정고시 19회 1명, 21회 1명, 22회 2명이며 22회로 지난해 7월 승진한 김 차관 밑에 선배와 동기가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김진표(金振杓) 교육부총리가 “업무 실적을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발언한 적이 있어 20∼23회 간부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표 제출은 인사 적체 외에도 최근 서울대 입시안 논란 과정에서 교육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문책성 인사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참여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는 교육부의 정책 집행이나 간부들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고 최근에는 “특정인사가 불이익을 받을 것 같다”는 소문까지 들리고 있다.

청와대의 일부 참모들은 “교육부가 권위주의적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할 뿐 개혁적인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교육부에서 파견되던 대통령교육문화비서관을 5월 대기발령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진경(金津經) 초대 정책실장으로 교체한 것도 이런 불만이 배경이 됐다는 것.

전격 교체된 전 비서관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경남도교육청 부교육감 근무 시절 발간된 학생생활지도 길라잡이의 내용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청와대의 교육부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심한지 보여 주는 사례라는 것.

김 비서관 임명 이후 교육부의 공식 라인보다는 비선 조직이 힘을 발휘해 교원평가제 등 여러 정책이 갈팡질팡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최근의 교육정책 혼란은 정부보다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의 거친 발언 때문에 심화된 측면이 큰데도 인적쇄신을 구실로 애꿎은 교육부만 희생양이 되고 결국 백년대계의 안정도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