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 쌀50만t 지원에 총 8924억원 지출키로

정부는 9∼12일 서울에서 열린 10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남북이 합의한 인도적 차원의 대북(對北) 쌀 차관 50만 t 지원을 위해 국고(國庫)에서 8924억여 원을 지출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19일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 주재로 제15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1억5500만 달러(약 1627억 원) 이내의 식량 차관과 부대경비 329억 원 등 모두 1956억여 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출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정부가 외국산 쌀 매입 가격인 t당 300달러로 계산한 금액으로 국내산 쌀 매입가격인 t당 1800달러를 적용하면 쌀 차관 제공에 드는 비용은 총 8924억여 원에 이른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출분을 제외한 나머지 6968억여 원은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전액 충당된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식량 차관은 국내산 40만 t과 외국산 10만 t으로 구성되며 상환조건은 10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으로 이자율은 연 1%이다.

정부는 국내산 10만 t은 육로로, 국내산 30만 t과 외국산 10만 t은 해로로 수송할 방침이다. 육로수송은 26일부터, 해로수송은 30일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이 밖에 8·15 이산가족 화상(畵像)상봉에 필요한 경비로 26억4755만 원 이내의 금액을 남북협력기금에서 무상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일본에 있는 북관대첩비를 돌려받는 사업에도 12억5400만 원 내에서 지원한다.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현정은(玄貞恩) 현대 회장이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과 백두산 관광에 합의하기 이틀 전인 14일 금강산에서 현대아산과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으로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측과 백두산 관광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14일 합의 내용은 올해 안에 백두산 관광을 2회 이상 실시하고 현대와 관광공사 측이 백두산 지역의 도로보수 자재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비용은 약 30억 원 규모”라고 덧붙였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