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6자회담 대표라면…” ‘4대쟁점 전문가 가상답변’

《동아일보는 6자회담 참가국의 한반도 전문가 6명에게 ‘당신이 4차 회담 수석대표라면…’이라는 질문을 던져봤다. 실제 회담 대표들이 말할 수 없는 각국의 ‘속내’를 들어보고 싶어서다. 다만 북한 대표만은 남한 전문가에게 ‘대역의 대역’을 맡길 수밖에 없었다.》

□한국-다자안전보장이 北-美 양자보장보다 효과적

① 한국이 대북 전력 송전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만큼 미국을 포함한 다른 회담 참가국들이 대북 중유 제공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② HEU 문제가 핵 폐기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없다. 단, 이 문제가 회담의 걸림돌이 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먼저 ‘모든 핵 활동의 폐기’라는 원칙에 동의하는 형식으로 1차 절충점을 마련하자.

③ 다자안전보장이 북-미 양자간 보장보다 더 효과적이다. 양자 안전보장은 양국간 신뢰가 전제돼야 하고 합의 이행을 보장하는 제3자가 없어 구속력이 약해질 수 있다. 다자보장은 어느 한 측의 일방적 파기를 규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④ 북-미 양자회담이 활성화돼야 하고 중대제안 협의를 위한 남북회담도 필요하다. 남-북-미 3자회담도 가능하다.

□美의 적대정책 철회가 核해결 근본 전제

① 공화국은 지난해 3차 6자회담에서 ‘핵 동결 대 상응(보상) 조치’의 일환으로 200만 kW 에너지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한국의 중대제안을 관심 있게 검토하고 있다. 대북 직접 송전 이외의 다른 방식에 대한 검토와 논의도 필요하다.

② HEU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도 미국이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한다면 그 의혹 해소를 위해 미국이 지정하는 시설을 공개하고 사찰에도 응할 수 있다.

③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가 핵 문제 해결의 근본 전제다. 미국의 서면 안전보장 방식과 6자회담 참가국의 다자안전보장 방식 모두 신축성 있게 논의할 수 있다.

④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회담 진행을 위해 양자회담을 병행해야 한다. 양자회담은 비공식 대화 수준이 아니라 공식성을 가진 회담이 되는 게 좋다.

□核폐기 초기에 다자안전보장 문서화 가능

① 한국의 중대제안은 북한이 구두로라도 핵 포기 의사를 밝히거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한 뒤에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 미국의 대북 중유 공급 참여 문제는 북한이 핵 포기 결단을 내린다면 검토해 볼 용의가 있다.

② HEU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다뤄져야 한다.

‘플루토늄 핵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HEU는 나중에 다루자’는 주장이 있는데 그럴 이유가 없다.

③ 북핵 폐기 초기 단계에 다자안전보장책을 문서로 만들어 줄 수 있다. 핵 폐기 실천 단계에 맞춰 안전보장책도 더 강화하고 항구적인 것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

④ 북-미 양자접촉에서는 핵 이외에 인권, 미사일 문제도 거론할 수 있다. 북-미 접촉의 중요한 제안이나 합의는 반드시 6자회담 본회담에서 논의해야 한다.

□美서 고농축우라늄 의제 삼을땐 회담 공전

① 한국의 중대제안이 없었다면 북한은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았을 것이다.

미국은 이 중대제안을 환영하고 있지만 내심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한국이 북한에 너무 유화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② 이번 회담이 성공하려면 의제가 적을수록 좋다. 미국이 HEU를 중요한 의제로 삼으려 하면 북한도 핵 군축 같은 다른 의제를 들고 나올 수 있다. 그러면 회담이 공전할 수 있다.

③ 북한은 법적 효력 있는 서면 보장을 요구하고 있고 구두 보장은 믿지 않는다. 북한은 미국이 국교 정상화까지 약속해야 완전한 안전보장이 된다고 생각한다.

④ 공식적인 북-미 양자회담은 북한이 원하는 것이지만 미국이 이에 얼마나 호응할지 미지수다. 미국이 이를 거부하면 중국과 한국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미사일-일본인 납치문제도 논의해야

① 한국의 대북 전력 지원으로 북한이 근본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북한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보상을 원하고 있다. 대북 전력 지원의 조건은 북핵 폐기의 완료가 돼야 한다. 적어도 핵 폐기가 구체적으로 진전되는 상황에서 전력 지원이 착수되기를 희망한다.

② 북한이 HEU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대화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북한이 HEU를 포함한 모든 핵 개발 프로그램의 전면적 폐기 의사를 표명하는 게 문제 해결의 1단계가 돼야 한다.

③ 미국은 북한이 만족할 만한 제안이나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다.

④일본은 북핵뿐만 아니라 미사일, 일본인 납치문제도 6자회담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납치 문제를 주제로 하는 소위원회가 열린다면 적극 환영할 것이다.

□송전시설 보수등 對北전력공급 협력 용의

① 러시아는 대북 전력 공급에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 러시아와 남북한의 3각 협력 방안이나, 러시아가 대북 전력 공급을 지원하는 대신 한국이 북한의 대(對)러시아 채무(약 50억∼80억 달러)를 대신 갚아주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송배전 시설 개·보수 작업도 논의할 수 있다.

② 미국은 북한의 HEU 프로그램에 대한 증거가 있다고 하면서 제대로 공개한 적이 없다. 북한이 이미 핵 보유 선언을 한 마당에 HEU 존재 유무에 대한 논쟁이 뭐가 중요한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③ 대북안전보장은 미국이 주체가 돼야 하고 서면 보장 형식이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북-미, 북-일 수교가 돼야 완전한 안전보장이 되는 것이다.

④ 지금까지 회담 형식 때문에 합의가 안 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