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권력이양 제의]‘여대야소 1년’ 뭐했나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서신에서 ‘대연정’을 제안한 이유로 “우리 정치의 비정상적 여소야대(與小野大) 구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소야대 때문에 정상적 국정 운영이 힘들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현재와 반대로 여대야소(與大野小)였던 지난해 4월 총선 이후 1년여간 국정 운영은 어떠했을까.

열린우리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과반 의석(152석)을 확보해 1년간 여대 정국을 주도했으나 4·30 재·보선에서 참패한 뒤 146석으로 과반 의석을 내줬다.

여대 정국에서 여권은 국가보안법 폐지안과 과거사법, 신문법, 사학법 등 이른바 ‘4대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 중심에는 노 대통령이 있었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8, 9월 “국가보안법은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 “친일(親日)한 사람은 3대가 떵떵거린다”라고 말해 논란의 불씨를 던졌다.

그러나 이런 작업들은 한나라당의 극렬한 반대를 불러와 결과적으로는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국보법과 사학법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여대야소 1년여간 열린우리당은 내부적으로 ‘실용 대 개혁’ 논쟁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5월 말 전북 무주군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선 소속 의원들이 “지난 1년간 과반 여당이었지만 혼선, 태만, 무능을 드러냈다”고 자인했을 정도다.

하지만 4·30 재·보선 후 조성된 여소야대 정국에서 여권이 큰 어려움을 겪은 일은 별로 없다. 여야 간 이견이 맞섰던 친일진상규명법과 선거법,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이 여소야대에서 국회를 무난히 통과했다.

6월 국회에선 열린우리당이 민주노동당과의 공조를 통해 윤광웅(尹光雄)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부결시켰고 방위사업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