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외교전략 토론회 “한미동맹 표류하고 있어”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가 주최한 ‘동북아 외교 전략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가 23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공로명 전 외무장관(왼쪽에서 두 번째)과 안병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오른쪽에서 두 번째) 등이 참석해 주제 발표를 했다. 이종승 기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약속을 깨고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를 거론한 것은 한국 내 지지도를 높일지는 몰라도 한일 외교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

외무부 장관을 지낸 공로명(孔魯明) 한림대 일본학연구소 소장은 23일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 ‘동북아 외교 전략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 일본 규슈(九州) 가고시마(鹿兒島) 현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노 대통령은 “한국이 자꾸 역사문제를 끄집어내는 것은 한일 우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올해 3월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 조례 통과 이후 이를 뒤집은 것을 지적한 것.

공 소장은 “예전에는 한일 양국이 서로 대립해도 같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시장경제를 신봉한다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요즘은 양국 간 믿음이 사라진 것 같다”며 과거사 문제 해결 방안으로 “다음 정부가 들어설 때 쯤 일본 국왕이 방한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안병준(安秉俊)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현재 한미동맹은 방향감각 없이 표류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