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청사 - 낭비성 축제 연 지자체 특별교부세 줄인다

‘호화 청사’를 지은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정부의 특별교부세를 적게 받게 된다.

또 최근 크게 늘어난 각 지역의 축제도 중앙 정부로부터 효율성 등을 점검받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8일 재정관리점검단회의를 열어 지자체의 호화 청사와 낭비성 축제 등 예산 낭비 사례에 대응 체제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산처는 “서울 금천구는 청사를 짓는 데 연간 예산의 66%를, 인천 옹진군은 31%를 투입했으며 경기 용인시는 올해 지방세수 2813억 원의 64%인 1800억 원을 들여 기초 자치단체 중 전국 최대(연면적 2만4000평) 규모의 신청사를 지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예산처는 1994년 이전에 287개였던 지자체의 지역축제가 지난해엔 4배 이상인 1178개로 늘어나는 등 경쟁적으로 치러져 지방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순신 관련 축제가 7개나 되는 등 비슷한 축제가 여러 지자체에서 치러지는 경우도 135건이나 됐다.

이 같은 예산 낭비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처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지자체 호화청사 및 지역축제 등 낭비성 지출을 평가해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 이 결과에 따라 특별교부세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산처는 또 내년 상반기 중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전국 지역축제 실태조사를 벌여 지역축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광코스 개발 등 지역축제 효율화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