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터넷서류 위조 28일 대책회의

대법원이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등기부등본의 위조 및 변조가 가능하다는 본보 보도와 관련해 정부가 공문서 위변조를 막기 위한 범정부적인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28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공문서 위변조 대책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27일 오전 7시부터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를 통한 등기부등본 발급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관련 부처에 공문을 보내 “공문서 위변조 현황과 기술적 방지 대책을 마련해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정책조정회의에는 행정자치부 법무부 정보통신부 등 공문서 위변조 관련 부처뿐 아니라 국무조정실 관계자와 대통령비서관까지 참석하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 법무부는 해킹 방지를 위한 법적 대책을, 정통부는 기술상의 문제점과 방지 대책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등기부등본은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동아일보에서 지적한 변조 방식은 ‘가상 프린터 드라이버 제어 방식’으로 추정된다”며 “이 같은 변조나 해킹에 사용되는 기술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한 뒤 서비스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하종대 기자 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