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차관 “금산법 개정안 다시 수정할 계획없어”

박병원(朴炳元) 재정경제부 차관은 29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금융산업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을 다시 수정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힌 뒤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금산법 개정안이 논의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27일 금산법과 관련해 “삼성의 태도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정부가 개정안을 손보진 않겠지만 국회에서 고치면 이에 따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최근의 법인세율 인상 논의와 관련해 “올해 초 내린 법인세를 1년 만에 다시 올리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지만 ‘절대 아니다’라고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해 세수 부족이 커지면 법인세를 올릴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박 차관은 “세수 부족의 1차적인 원인은 ‘성장 부진’이며 정부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성장을 정상적인 궤도로 복원하는 것”이라며 “세금을 더 거둬 부진한 경제성장을 만회하는 것은 그 다음에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감세, 면세를 축소하고 세출을 줄이는 등 모든 노력을 한 뒤 법인세, 부가가치세 인상 등 추가적 세원 조달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부가가치세는 물가상승 요인이 될 수 있어 제일 마지막에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법인세 인하가 투자활성화 등 가시적인 효과를 내고 있지는 않지만 역(逆)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법인세 인하는 국가 사이의 조세 경쟁에 중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