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심특별법’ 추진] 과서사委 판단이 판결 뒤집을수도

여권의 ‘재심특별법’ 제정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취임 이후 여권이 줄기차게 추진해 온 과거사 정리 작업의 최종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다. ‘정리된’ 과거사를 법적으로 확정하는 일이기 때문.

▽‘검토’ 발언 경위=여권 고위관계자의 재심특별법 제정 발언은 27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한 모임에서 나왔다. 이날 화제는 자연스럽게 전날 이용훈(李容勳) 대법원장이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말한 ‘사법부의 과거사 사과’ 및 ‘과거 판결 검토’로 모아졌다.

한 참석자가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잘못된 과거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여권의 핵심관계자는 이 말을 받아 “재심을 통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재심 사유를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방침은 노 대통령의 의중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도 좀 더 융통성 있는 재심이 가능하도록 해서 억울한 피해자들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를 위한 별도 입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때 언급한 ‘별도 입법’이 여권 관계자의 재심특별법 발언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용훈 새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와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대법원 관계자는 여권의 재심특별법 제정 추진에 대해 “일언반구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의 재심청구 사유=현행 형소법 제420조는 아주 제한된 경우에 한해 재심을 허용하고 있다.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된 때 △원판결의 증언 감정 통역 등이 그 이후의 확정 판결에 의해 허위인 것으로 증명된 때 △원판결의 증거로 사용된 재판이 이후 확정판결에 의해 변경된 때 등 7가지다. 대부분 원래 판결이 그 이후의 또 다른 판결에 의해 사실상 ‘오판’으로 판명 난 경우다.

여권과 시민단체 등이 문제 삼고 있는 대부분의 사건은 이 같은 재심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이들 사건을 여권의 의도대로 끌고가려면 재심청구 사유를 확대하는 수밖에 없다. 재심사유 확대의 구체적인 예로 “원판결 내용이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나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등 정부 위원회의 조사에 의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논란과 문제점=여권의 이 같은 재심특별법 제정 추진은 격렬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법의 가치인 법적 안정성과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

특히 재심특별법 제정이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국민적 합의 없이 정치적 목적을 띠고 일방적으로 진행될 경우 국론 분열과 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부의 과거 판결들
사건(연도)	내용	비고
진보당 조봉암위원장 사건(1958년)	북한 정치자금을 진보당 총수 조봉암에게 줬다는 간첩 양명산의 진술로 조봉암에게 사형 선고. 양명산은 “고문에 의한 자백이었다”고 진술을 번복했으나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
인혁당 재건위사건(1975년)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를 북한의 조종을 받는 지하조직으로 판단. 피고인의 진술 기록 조작 논란. 형 확정 20시간 만에 사형 집행해 ‘사법살인’으로 낙인	7월 재심 개시 여부 결정 위한 법원 심리 1년 8개월 만에 재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1981년)	5·18민주화운동 배후로 김대중 씨를 지목해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사형 선고	5·18, 12·12 대법원 판례 변경 뒤 2004년 재심서 무죄 선고
강기훈 유서 대필사건(1992년)	강기훈이 자살한 김기설의 유서를 대신 써 줬다는 자살 방조 혐의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 감정 근거로 법원에서 유죄 확정	재심청구 검토

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