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부패공무원 숫자 법무부 자료와 달라

청와대가 최근 “부패 공직자 수가 줄고 있다”며 공개한 부패 공무원 범죄 현황이 법무부 자료와 달라 축소 왜곡 의혹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주호영(朱豪英) 의원이 법무부에서 입수한 연도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무와 관련한 범죄로 기소된 공무원은 523명이었다.

그러나 청와대가 22일 홈페이지에 올린 자료에는 공무원 범죄로 기소된 사람이 483명으로 40명이 적다.

또 2003년엔 법무부가 523명, 청와대가 483명이었고 2002년에는 법무부 500명, 청와대 495명으로 법무부와 청와대의 통계에 차이가 있었다.

반면 참여정부 이전인 2001년도는 청와대 발표 수치가 567명으로 법무부의 531명보다 많았다. 2000년과 1999년도 청와대 수치가 더 많다.

주 의원은 “참여정부가 공직자 부패 척결의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이전 정부 시기의 부패 공무원 수는 늘리고 참여정부 이후는 줄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최근 홈페이지에 ‘꾸준히 줄어드는 공직 부패’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위의 수치들을 소개하고 “과거 연평균 770명을 넘던 공무원 범죄 기소자가 참여정부 들어 연평균 448명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청와대가 뇌물수수, 알선수재 등 부패와 관련된 특정 범죄 유형을 명시해서 자료 요청을 했다”며 “이에 맞춰 통계정리를 하다 보니 공무원의 폭행 등 일부 사건이 빠지면서 수치 차이가 나는 것일 뿐 자의적 조작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