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南은 兆단위로 北지원, 北은 납북자가족 위협

국가정보원은 그제 납북자 가족모임 최성용 대표에게 “북한이 당신을 해치려 하니 조심하라”고 알렸다고 한다. 북측이 납북·탈북자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인권운동가의 신변을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같은 날 우리 정부는 남파간첩 장기수 정순택 씨의 시신을 ‘인도적으로’ 북측 유가족에게 인계했다. 상반된 두 사례는 북측이 주장하는 ‘민족끼리’와 노무현 정부가 앞세우는 ‘남북 협력’의 ‘허구적 실상’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남파간첩 장기수와 본인 의사에 반해 끌려간 납북자·국군포로는 성격이 판이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정 씨의 시신을 보내며 “이번 조치가 인도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납북자 가족모임의 대표를 테러하겠다는 것이 북측의 응수인 셈이다. 최 대표는 “장기수 인권만 있고 납북자 인권은 없다는 것이냐”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는 인권의 범주를 넘어서는 문제다. 대한민국 국민과 자유민주체제가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노 정부는 북한에 일방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북한에 지원하는 쌀 50만 t, 비료 35만 t에만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간다.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액도 해마다 늘어 지난해 1411억 원을 기록했다. 남측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액을 몇 배 능가하는 지원을, 그것도 아무 조건 없이 해 주겠다고 하자 북측은 국제기구의 구호활동마저 거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한 북한이 납북자·국군포로 송환협상에 진지하게 응할 리 없다.

급한 것은 최 씨에 대한 보호 대책이다. 국정원은 “최 씨 보호는 경찰 소관”이라고 떠넘기고, 경찰은 “신변 보호를 요청받은 적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 제 나라 국민의 생명이 걸린 일을 남의 일처럼 여기는 무책임한 자세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당장 북측에 최 대표 테러 위협에 대한 진상을 따지고 최 대표의 신변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