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공개목록의 장관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부동산 보유 현황에서 이같이 나타났다”며 “이런 사례들은 현 정부가 ‘투자가 아닌 투기’라고 주장해 온 행위”라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1가구 2주택 보유자는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정동채(鄭東采) 문화관광부 장관 등 9명. 진대제(陳大濟) 정보통신부 장관, 조영택(趙泳澤) 국무조정실장, 조창현(趙昌鉉) 중앙인사위원장 등 6명은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로 나타났다.
특히 진 장관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2채, 강남구 대치동에 아파트 1채, 관악구에 주택과 연립주택 각 1채, 미국 캘리포니아의 부촌 지역에 1채 등 모두 6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집을 2채 이상 소유한 고위 공직자는 김승규(金昇圭) 국가정보원장, 강만길(姜萬吉)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장, 박유철(朴維徹) 국가보훈처장 등 8명이다.
또 한덕수(韓悳洙) 재정경제부,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 등 12명은 나대지와 잡종지 등 실수요가 없는 부동산을 갖고 있으며 김근태(金槿泰) 보건복지부, 오거돈(吳巨敦) 해양수산부 장관 등 5명은 실수요가 없는 부동산을 갖고 있다가 매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오 장관은 위의 3가지 사례에 모두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공직자는 모두 “투기 목적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이들이 투기꾼은 아니라고 본다”며 “정부가 이들마저 투기꾼으로 몰 만큼 무리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관급 이상 공직자 부동산 보유 | ||||
성명, 직함 | 1가구2주택 | 1가구3주택이상 | 실수요아닌부동산 | 미입주매도 |
이해찬 국무총리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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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경제부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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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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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교육부총리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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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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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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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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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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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웅 국방부장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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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채 문화관광부장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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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범 산업자원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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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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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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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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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대환 노동부장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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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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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해양수산부장관 | ○ |
| ○ | ○ |
김승규 국정원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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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완 대통령비서실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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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권진호 대통령국가안보보좌관 |
|
|
| ○ |
조영택 국무조정실장 |
| ○ | ○ |
|
신흥 중앙노동위원장 | ○ |
|
| ○ |
조창현 중앙인사위원장 |
| ○ |
|
|
정성진 국가청렴위원장 |
|
| ○ |
|
조영황 국가인권위원장 |
|
| ○ |
|
강만길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장 |
| ○ |
|
|
박유철 국가보훈처장 |
| ○ | ○ |
|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 ○ |
|
|
|
노성대 방송위원장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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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9 | 6 | 12 | 5 |
자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공개목록 등을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실에서 재구성 |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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