戰時 작전계획 인터넷 유출

한반도 유사시 전쟁 시나리오를 담은 ‘작전계획 5027’ 최신판 73쪽 분량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된 사실이 밝혀졌다.

작계 5027은 북한의 선제공격 등과 같은 유사 상황에 대비해 한미연합사령부가 마련한 공동대응 전술로 정보가 노출될 경우 아군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2급 기밀이다.

국방부는 4일 한나라당 주호영(朱豪英)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육군 모 포병부대 오모 중위는 4월 수백 쪽 분량의 ‘2004년 수정 작계 5027’ 최신판 가운데 73쪽 분량을 소속 부대의 컴퓨터에서 대용량보조기억매체(USB)에 저장한 뒤 개인 노트북컴퓨터를 통해 보다가 인터넷에 유출시켰다. 유출된 분량에는 대대 단위에서 활용하는 작계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수사당국은 오 중위가 인터넷 공유파일 서비스를 이용하다 실수로 유출한 것으로 보고 7월 오 중위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는 “유출 즉시 공유서비스에 가입한 회원들에게서 전량을 회수했다”고 해명했다.

김정안 기자 credo@donga.com